정부, 천문학적 피해에도 후속 대책사업 대부분 ‘묵살’
영덕군에 지급한 특별지원금 380억마저 회수하려 해 반발
반대 서명운동 추진·헌법소원 진행 등 집단 움직임 예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불러온 사회적 갈등이 새해 들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정부가 탈원전 후속 대책사업을 대부분 묵살하는 등 갈등이 해소될 여지가 전혀 없을뿐더러, 한국당을 중심으로 집단 움직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한 만큼 기조를 유지하려는 정부와 잦은 마찰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탈원전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을 받고 있다. 1월 1일 기준 11만7천여명이 탈원전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다. 하루 6천여명이 동참한 셈이다. 서명운동본부는 서명 인원이 20만명을 돌파하면 청와대에 서명부와 공식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광화문 집회도 준비 중이다.
헌법소원도 진행된다. 정부가 국민의견수렴 등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탈원전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김병기 원자력정책연대 공동의장은 “탈원전을 진행한 나라들은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렵해 정책을 결정했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정부 독단으로 절차없이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주, 울진 등 원전이 밀집된 경북 동해안은 탈원전 정책의 가장 큰 피해지역이다.
7천억원을 들여 설비를 개선한 월성원전 1호기는 2022년까지 연장운전 가능하지만, 현 정부가 탈원전을 천명하면서 조기 폐쇄됐다.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무기한 연기된 울진을 비롯해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무산된 영덕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경남 통영)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3·4, 천지1·2호기 등 신규원전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연인원 1천272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9조4천935억원의 경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사회경제손실비 비용 4조4천억원을 비롯해 법정지원금 5조36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천문학적인 피해가 불가피한데도 정부는 이들 3개 지역이 요구한 제안 사업 39개 가운데 고적 2개만 수용하는 등 홀대를 이어가고 있다. 오히려 원전자율신청특별지원금으로 영덕군에 지급한 380억원마저 다시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반발이 크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