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론내리지 못한 △일자리 예산과 법안 △남북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4조원 세수결손 대책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여야 원내지도부로 공을 넘긴 상태다. 이 때문에 여야가 꼬여버린 예산 정국을 타개할 해법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연쇄적으로 만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감액 규모·사업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됐다. 민주당은 예산안조정소위 소소위에서 감액한 1조4천억원 규모에서 추가 감액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전체 예산안의 1% 정도는 통상 삭감한 전례를 거론하며 단기 일자리, ‘깜깜이’ 남북경협 예산 등에서 모두 4조2천억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드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반영이 안 돼 서로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협상 과정에서 4조원 세수 부족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4조 세수 결손 대책은 전혀 없고, 결국 마지막 대책이 국채 발행인가”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협상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일자리, 남북경협 예산이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이라며 “오늘 오전까지 합의가 안 되면 (협상이) 상당히 장기화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연계 카드를 내들며 거대 양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넘어야 할 과제다. 야3당은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전날부터 시작한 국회 농성을 이어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