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신규직 29명중 10명 미혼
승진 대상자 육아휴직·출산 꺼려
저출산 위기 극복 대책마련 시급
[울릉]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울릉도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울릉군의 경우 정원 398명 중 여성공무원이 130여 명(33%)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 및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가 없다보니 출산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임용된 29명의 신규직 중 10명이 미혼여성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여성 공무원에 대한 임신·출산·육아 정책은 형식적이다.
울릉군의 이번 인사를 보면 2명의 팀장이 승진하자 곧바로 1년간 육아 휴직과 출산휴직에 들어갔다. A팀장은 승진 때문에 남편이 대신 육아 휴직을 했다. B 팀장은 출산 시기가 됐지만 승진 때문에 휴직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근무성적도 우수하고 근무연한 등 승진 순위 상위지만 휴직을 하게되면 승진은 후배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 이들이 이번에 휴직할 경우 1년 뒤 승진할 후배들과 같이 승진을 하게 된다. 휴직한 두 팀장은 앞으로 과장승진 대상이 되면 자신들의 휴직으로 승진한 후배와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울릉군은 전국 지자체 중 저출산 1위다. 산후조리원도 없어 포항 등 육지에서 산후조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간다. 여성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문제는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미래 육아, 자녀교육비, 주거, 경제 등 출산으로 인한 산적한 문제 때문에 출산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들부터라도 육아휴직은 정상근무 같은 혜택을 줘야 하고 출산 휴직자와 자녀가 많은 공무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충남도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부터 적용키로 했다. 출산 및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시 출산가산점을 부여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액을 상향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출산가산점은 여성공무원이 첫째·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가산점 1.0점을 2회에 걸쳐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도는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과는 별도로 현재 육아휴직 시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현실여건에 맞춰 인상할 것을 정부 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울릉군청 여성공무원 K모씨는 “가산점을 줘도 출산이 힘든데 후배들에게 승진에 밀리고 육아, 자녀교육비 등을 생각하면 출산할 이유가 없게 된다”면서“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여성공무원부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