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포항지진대책 TF 첫 회의
부실한 건물 보수·내진설계 활용을
경북동해안 초교시설 전면 보강도 촉구
“내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되살려 지원하자”“지진 복구비지원금 상한을 올려야 한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포항지진대책 TF`첫 회의에서 제기된 포항 지진피해복구를 위한 방안들이다.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박명재(포항남·울릉), 곽대훈(대구 달서갑), 김정재(포항북),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 등 대구·경북의원들이 참석해 포항시 김종식 환동해발전본부장으로부터 피해현황을 보고받은 뒤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SOC 예산이 (올해보다) 4조 4천억원이 전체적으로 삭감됐다. 이중 3조7천억원은 영남지역에서 삭감됐고, 특히 경북은 1조9천억원이 삭감돼 올해 예산보다 52%가 삭감됐다”며“(삭감된)이 돈 중 상당 부분은 경북지역에 발생한 지진피해를 복구하고 원상회복하는 데 쓰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지진피해 대책에서 세제·조세 지원을 담당한 최교일 의원은 “정부에서 (올해보다) SOC 예산을 20% 삭감했는데 이 예산을 살려야 한다”며 “삭감된 SOC 예산을 지진에 부실한 건물을 보수하거나 내진 설계에 활용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도 되면서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있고, SOC를 통한 경제성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옥 의원은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작년대비 올해 지진 관련 예산이 작년엔 3천600억원에서 올해 3천100억원규모로 500여억 원이 줄었다”며 “지진 우려가 있는 동해해안선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다른 시설보다 단 시간 내에 지진보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08년 중국 쓰촨(四川) 성에서 지진이 났을 때 사망한 6만8천 명 중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며 “경북 동해안 선을 따라 세워진 초등학교에 대해선 전면적으로 보강되도록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피해지역이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은“현재 안전점검 전문가들이 흩어져 있고 많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이 움직이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오늘 특위에서 논의한 다음에 정부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포항 지진 피해 실상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데 이어 저녁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 지진피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지진 피해 주택의 복구비지원 상한기준과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이 지진에 의해 파손될 경우 지원금액이 최대 3천만원에 불과해, 실질적 주택복구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원금액의 국비 부담률 역시 15년 전 기준인 30%(900만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자연재난 중 지진으로 인한 복구지원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늘리고, 지원금액의 국비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라며 “현재의 복구비지원 기준은 15년전 규정으로 보상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이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