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번주부터 한 달 정도 본격 심사 돌입
여야 격돌 예상… 12월2일 본회의 상정·의결
국회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한달간의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간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태세고, 야당은 정부예산이`포퓰리즘`예산이라며 검증을 거쳐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공무원 증원문제, 사회간접자본(SOC) 축소, 아동수당·최저임금 인상·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다양한 예산정책 분야에서 정면 격돌할 것으로 보여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에서부터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예결특위는 6~7일 내년 예산안의 종합정책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이틀간의 전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8~9일 경제부처 심사, 10·13일 비경제부처심사를 거쳐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가 큰 의견차이를 보이는 예산 관련 상임위원회로는 국토교통·행정안전·보건복지·환경노동·국방·기획재정 위원회 등이다.
상임위 가운데 국토위가 가장 먼저 `예산 전투`에 돌입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예산안은`사람중심·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을 표방하며 SOC 예산의 편성액이 17조7천억 원에 불과해 올해(22조1천억 원)보다 20% 줄어들었다. SOC 예산 삭감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첩경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SOC 예산이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 편성으로 이월·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행안위에서도 1만 명 이상의 공무원 증원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 생활·안전분야 등 현장 필수지원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연금 등 제대로 된 추계자료 없이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예산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와 환노위에서도 포퓰리즘 예산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은 146조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나 분야별 증가율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위에선 1조1천억 원의 아동수당, 9조 8천억원 규모의 기초연금 인상 등을 놓고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일자리 안정기금(2조9천700억 원)이 주요 쟁점이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세법 개정안도 여야간 입장차이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법인세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부·여당은 세법 개정안이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한`핀셋 과세`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기업부담 확대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국방예산 역시 6.9% 증액되긴 했지만, 야당이 북핵 위협에 따른 안보 위기로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방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여야 간 예산전쟁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 상정과 의결시한을 즈음해 한 달간의 대장정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