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선 교두보 확보 차원
신규사업 예산 등에 `초점`
한국당 `발전협` 본격 가동
시·도 “상임위 통과가 우선”
의원실 현장캠프 설치하고
SOC예산 부활 `막판 사력`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놓고 여야가 예산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전이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불모지로 꼽히는 대구·경북(TK)지역 예산을 확보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동진을 통한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민주당은 국정감사 직후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앞서 발빠르게 TK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지난 1일 민주당 TK특위 보좌진과 대구시·경북도 간부 공무원들이 예산간담회를 열고, 당초 정부예산안에 미흡하게 반영된 예산과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오는 8일에 TK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반드시 반영될 사업을 구분하거나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세운 뒤 중앙당에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도 지역에 기반을 둔 의원들이 개개인별로 움직일 뿐 아니라 경북도당위원장인 김재원 의원 주도하에 조만간 TK발전협의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여야 의원들이 TK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상 이들과 공조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주당 TK특위 소속 의원실과 TK지역 의원실 관계자들을 접촉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보내, 예결위원회로 넘기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들은 “상임위에서 증액이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 상임위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이상 추가증액이 필요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며“예결위에서 TK예산이 논의될 수 있게 민주당 TK특위 의원실과 한국당 TK지역 의원실에 예산과 관련된 서면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그래야만 예결위에서 예산조정을 시도해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증액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상임위 통과를 1차적 목표로 설정한 뒤 이후 예결위에서 추가 예산 확보 및 신규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부지사를 비롯 기획조정실장, 예산과장 등이 교대로 상주하고, 민주당 김현권 의원실과 한국당 김광림, 백승주 의원실에 사무관급 등을 배치, 상주하며 국비확보에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삭감된 SOC사업 복원, 복지아동수당 신설, 인건비 증원 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임청각 복원을 위해 도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 등 철도 건설 6개 사업에 국비 2조440억원, 보령~울진(세종~울진) 고속화도로,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포항~영덕) 건설 등 도로 4개 사업에 1천850억원을 요청한 만큼 여야 정치권 등과 협력해 목표액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4차 산업혁명 구축 관련 3개 사업에 814억원과 안전·행정 등 9개 사업 3천억원을 확보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경북도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정부예산안에서 지역의 SOC예산안 삭감 등이 큰 이슈로 떠오른 만큼 이번 국회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목표가 달성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상임위 별로 민주당 TK특위 의원실과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 국비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1일 한국당 곽대훈, 민주당 홍의락 의원실에 국회 예산 현장캠프를 가동하고, 김승수 행정부시장, 김연창 경제부시장 투톱 체제로 국회 현장 대응팀을 구성해 주요 사업들의 증액 타당성 등을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증액 및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지역 최대 숙원 사업인 도청이전터 개발사업(1천억원), 한국 뇌연구원 2단계 건립(169억원), 국제적인 물산업 허브도시 육성(3억원),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120억원), 국가첨단의료허브 조성을 위한 국가심장센터 건립(12억원),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20억원),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34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220억원), 지역VR제작지원센터 거점 구축(50억원) 등이다.
대구시 김종근 예산담당관은 “국회보좌진과 간담회를 통해 상임위 서면 및 구두 질의를 요청하는 등 상임위에서 최대한 국비를 증액할 방침”이라며 “예결 소위에는 대구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없으나 예결위에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들어가 국비 증액이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창훈·이곤영·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