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
“지방 재정·경제손실 불보듯”
【울진】 지난 28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개최된 `제23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날 원전소재 지차제들은 “갑작스러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역갈등이 재점화되고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원자력 관련 인적·물적 기반상실이 불 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현실을 감안해 보상차원의 정책적·경제적 대안과 법적장치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실질적인 지방분권화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시·군 의견 반영 역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 8명은 위원장 제청과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이 돼 심의·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 확대 등도 관철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원전소재 행정협의회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시켜 원전주변 지역주민의 안전과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원전소재 5개 지자체의 결집된 의견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헌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