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하겠다는 野 맞서
與, 정부 예산 부수법안 관철
미르 등 비선실세 관련 예산
야권 `전액 삭감` 강한 의지
국정감사를 끝내자마자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40일간의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각 정당은 2017년 예산에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표심을 끌어올 프레임을 심는다는 계획이어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대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여야간의 기싸움은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곳곳에서 예산 충돌 예고
핵심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곳곳에서 예산을 놓고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사업) 예산이 대표적 사례다.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정부의 추가원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번 예산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에 대한 근본적 방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여당은 “서민증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이유로 서로 대립하고 있다. 두 야당은 법인세 인상 내용이 담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 예산 부수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하겠다는 예산 부수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차은택 영상감독이 관여하면서 예산 증액 및 전용이 편법적으로 이뤄진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과 케이밀·농업국제협력 사업 기금의 일부가 미르재단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예산에 대해서는 야당은 “전액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정치 쟁점으로 예산안이 무산되면 안 된다”며 여야 합의처리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야당은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해외에너지자원개발 사업, 의료민영화 관련사업 등도 삭감 검토 예산 항목에 넣고 있어 여당과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각 상임위, 25일부터 심사 돌입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정치 쟁점 사항으로 여야 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에 적극 협조를 구한다”며 “특정 현안을 요구하며 조건부 합의를 시도한다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로 냉혹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과 김태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등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며 “근본적인 세입 기반 확충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루겠다. 세율 인상을 비롯한 법인세 정상화와 소득세율 인상 등 고소득자와 고수익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5일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각 상임위도 25일부터 소관 부처의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부처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7일부터는 예결위 소위 활동에 돌입한 후 11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적 일정이다.
/김진호·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