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금주부터 시작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로
활동 제약 많아 힘든 상황
지역 의원들과 긴밀 협력
영·호남 예산동맹 활용 등
신규·증액필요 사업 망라
내년 살림 꾸리기 `총력전`
국회가 40일 간의 예산전쟁을 시작한 가운데 TK(대구·경북) 지역도 내년 국비 예산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 7면> 현재 현안 사업과 관련해 대구는 3조원, 경북은 12조원의 국비가 반영된 상태다. 그러나 올해는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활동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예산담당관들 사이에서는 “고위공무원을 만날 때 번호표를 뽑고 만나야 한다. 비공식적으로 만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정식으로 만나려 해도 먼저 약속 시간을 잡은 뒤 만나야 할 정도”라고 말한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적잖음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문·서류 등 공식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사전에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사업 우선 순위와 예산 증액 범위를 알리고, 지역 국회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물밑 작업도 펼칠 계획이다.
대구시는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의원들과 국비확보를 위한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의원 12명과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10여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국비추진상황과 주요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타당성·예산반영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예산심의에 최대한 지역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경북도청 이전 터 개발사업,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 국가심장센터 설립 등 신규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등 총 30건 추가 국비확보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경북도 역시 11월 2일 당정협의회가 계획된 데 이어 경북 A의원실에 국비 대책반을 꾸려 직원들을 서울에 상주시킬 예정이다. 경북도는 신도청 시대 한반도 허리경제권 조기 구축을 위한 세종~신도시 간 고속도록 건설과 포항~안동 간 국도 확장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영·호남 예산 동맹 전략도 구사할 방침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야당에, 광주와 전남은 여당에 협조를 구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달빛동맹을 맺은 대구와 광주는 국비확보를 위해 지역 의원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처럼 대구와 경북은 지역 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 기간 동안 김관용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상임위위원장과 상임위원·예결위원장·예결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주요 국비사업의 국회 증액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내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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