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영남권 국감, 예산축소 이유 따져
대구銀 납득못할 가산금리 인상도 지적
한국은행 영남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한은 조사·연구비 삭감, 대구은행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국회 기획제정위원회는 21일 오후 대구시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층 대강당에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경남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에 대한 2015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류성걸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질적 관리와 중소기업지원자금에 대한 부당수급 등에 대해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역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010년 13조1천억원에서 2015년 23조2천억원으로 무려 10조1천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전국 주택담보대출이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대구·경북지역은 지난해 7월에서 올해 7월까지 1년간에는 무려 4조1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대구지역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가계부채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다중채무자나 DSR 40% 이상인 한계가구에 대한 지역별 통계를 통해 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구로 이전한 한국감정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통계를 개발·분석해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또 류 의원은 대구·경북지역 기업대출이 2010년 35조9천억원에서 2014년 48조원으로 12조1천억원이 증가했고 중소기업지원자금 한도도 2011년 7천억원에서 올해 1조원으로 늘었으나 기업의 자금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은행에서 부당수급을 막고 지원자금이 중소기업에 제대로 전달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의원은 21일 한국은행의 영남권 조사 및 연구예산 축소와 대구은행의 가산금리 인상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김광림 의원은 “대구는 20년째 1인당 GRDP가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고 경북도 내년도 도청이전을 앞두고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조사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조사 및 연구예산이 축소됐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최근 3년간 조사 및 연구 예산은 대구·경북의 경우 2013년도 4억1천만원에서 지난해 4억원, 올해 3억4천만원으로 줄어들었으며, 포항도 2013년 4억9천만원에서 지난해 5억2천만원으로 늘었으나 올해는 4억5천만원으로 오히려 7천만원이 감소하는 등 조사·연구예산이 줄어들었다.
이어 김 의원은 대구·경북지역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의 비도덕적인 영업 행태에 대해 강하게 따졌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기준금리 2.25%에서 올해 1.50%를 낮췄지만, 지역은행인 대구은행은 기본금리를 덜 낮추고 반면 가산금리를 올려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5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14년 2.25%에서 1.50%를 내렸는데도 대구은행은 기본금리를 2014년 2.81%에서 올해 1.94%를 내려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0.87%를 적게 인하했다.
게다가 가산금은 2014년도 0.95%에서 2015년 1.20%로 지난해 대비 오히려 0.25%를 올리는 등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손실을 지역민들에 떠넘겼다.
박명재 의원은 5만원권 회수율이 가장 낮은 이유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2014년 전국 5만원권 회수율이 25.8%로 2012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8.8%, 부산·울산·경남은 5.9%로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5만원권 회수율과 지하경제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