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제 벼랑끝, 기업 세제지원 늘려야”
“포항경제 벼랑끝, 기업 세제지원 늘려야”
  • 이창형·김영태기자
  • 등록일 2015.09.21 02:01
  • 게재일 2015.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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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박명재의원, 철강업체·블루밸리산단 지원 강조
여야 “中企 세무조사 유예 등 경제 살려야” 일성

철강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의 철강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과세불복에 따른 환급세금을 줄이기 위해 보수적으로 과세할 필요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은 21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380여개의 철강업체가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어 대구·경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올해도 포항 철강기업의 어려움으로 동국제강, 현대제철의 일부 생산라인이 폐쇄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등 포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면서 “포항공단의 생산량은 올 들어 7월말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수출은 17.2% 줄었고, 고용인원이 500여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최근 기공식을 갖고 본 궤도에 올라선 블루밸리국가산단에 대해서도“산단은 기업유치가 중요하므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징수유예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및 과세불복 환급세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집중추궁했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5년간 명단을 공개한 대구·경북 고액·상습 체납자 730명의 체납액 1조1천365억원 가운데 대구국세청이 징수한 실적은 206건에 92억원에 그친다”며 “고액 체납자에게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지난해 기준으로 대구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징수 실적은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대구국세청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더 매긴 세금은 모두 1천372억원으로 이 중 납세자가 불복해 환급한 세금이 1천94억원을 차지한다”며 “법과 원칙에 근거해 다소 보수적으로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세 사업자에게 세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명재 의원은 “대구국세청 세정지원 실적은 2013년 11만여 건이었으나 지난해 4만2천여건으로 61% 감소하는 등 지난해와 올해 들어 급감했다”며 “세정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최근 5년간 대구국세청 관내 개인사업자가 40만명에 이르는데 이 중 납부의무 특례자는 540명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쥐꼬리만 하다”며 “폐업한 개인사업자들이 빨리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영세한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징수 유예, 납기 연장 등으로 세정 지원을 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대구에서는 시·시경찰청·지방국세청·한은 대구경북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각각 진행됐다.

▶관련기사 3·7면

/이창형·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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