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현장중심 개선과제 발굴 나서
신고센터·신문고도 상시운영
【영덕】 영덕군은 최근 지역발전과 군민생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수요자 중심·현장중심의 규제개혁추진,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 맞춤형 기업지원, 규제개혁추진 시스템구축의 4대 중점과제를 목표로 해 16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위원회 및 민관실무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해 운영하고 창업·투자, 농축산업, 해양·수산, 문화·관광, 산림, 환경, 보건·복지의 중점분야에 현장중심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상위법 제·개정 미반영사항 및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를 일제 정비해 규제의 최소화로 주민의 삶 질 향상에 적극 힘쓸 예정이다.
또한 맞춤형 기업지원시책을 위해 기업규제신고센터 및 고객보호서비스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운영하고 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으로 기업애로 규제발굴에 전념한다.
특히 규제개혁 추진의 가속화를 위해 11개팀의 규제개혁 T/F팀 운영 및 군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교육을 6월중에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군민이 중심되는 영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군민들의 규제건의 사항 발굴 및 의견수렴을 위해 규제개혁신고센터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상시 운영하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덕군은 지난해 12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전국규제지도에서 각 지역별 지자체 규제의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 전국 상위 7%이내인 A등급을 받아 객관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여건을 가진 시·군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