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내정자, 논문표절 의혹 공식 사과
3명 증여세 탈루·CIA자문·판공비 논란 증폭
“꼬리를 물듯이 터져나온다”
`박근혜 정부`에 입각할 예정인 내각 후보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급기야 허태열 비서실장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기준을 못 지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허 내정자는 20일,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1999년 논문 작성 당시, 논문작성 방법이나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연구윤리 기준을 충실히 지키지 못한 점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허 내정자는 1999년 건국대 행정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내면서 이전에 발표된 한 사립대 교수의 논문을 `복사` 수준으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2008년 교과부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기 전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정치에 입문해 선거운동 등을 하는 동안 평소 필요하다고 느꼈던 행정에 대한 실무적 지식을 보강하고자 공부하게 됐다”며 “논문작성 과정에 시간적 제약 등으로 세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지역 출신인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두 아들에게 연금과 보험, 예금 등을 변칙적으로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두 아들은 각각 장기주택마련저축 1천90만원씩 동일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또 배우자 배모씨와 두 아들은 2000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11월 28일까지 동일한 종류의 삼성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또한 두 아들은 동시에 2010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변액연금에 가입했으며 장남은 3천50만원을, 차남은 2천9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차명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부터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된다. 김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예금과 연금, 보험료 등을 대신 넣어준 것으로 증여세 납부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성인 자녀는 3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두 아들은 이미 기존 부동산 등의 증여를 통해 이 액수를 넘어선 상태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2009년 9월 CIA 자문위원회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리언 패네타 당시 CIA 국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새로 구성된 CIA 자문위원들과 회동한 사실을 밝혔고 그 명단에 김 후보자가 포함됐다. CIA자문위원회는 대테러·사이버 안보·교전 정보 등 주요 업무를 브리핑받고 CIA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말 등 공휴일에 서울 시내 호텔 등지에서 42차례 판공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20일 KDI로부터 제출받은 `판공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현 후보자가 원장으로 재직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용한 판공비는 모두 3천164만원이며 이 중 616만원의 판공비를 42차례에 걸쳐 주말 등 공휴일에 사용했다. 내정자가 근무하는 KDI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근무한다.
/박순원기자 ch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