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충성도·당협위원장과의 친밀도 따라 선정
서약서까지 작성하며 임기 나눈 경우도 있어
국회처럼 지방의회도 비례대표가 있다. 지역구의원에만 의존하는데서 오는 특정분야의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배려차원이다. 국회는 여성을 우대한다. 비례대표 1번이 여성이 되는 이유다.
지방의회 긴급 진단
⑴돈선거 파문 빙산의 일각
⑵의장단 선거방식 개선돼야
⑶견제와 감시 기능 상실
⑷비례대표 나눠먹기식 전락
⑸예산편성 내것부터 우선
총선때면 여야 할 것 없이 비례대표 모시기에 여념이 없다. 일각에서 선거자금 확보라는 의혹도 제기하지만 대체적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비례대표에 포진된다고 보면된다.
지방의회는 어떨까. 일단 여성우대는 변함없다.
그러나 전문성으로 접근하면 국회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각계 전문가를 대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다.
결국 당에 충성을 했던 인물이나 당협위원장과의 친밀도 등을 따져 비례대표로 선정된다. 밀실논란은 여기서 빚어진다.
더 큰 논란은 비례대표를 전후반기로 나눠먹는데 있다. 시작부터 비례대표를 나눠먹기로 약속했다면 해당의원의 의정활동은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지
방자치 발전보다는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쳇말로 공천대가로 정치자금까지 지원했다면 본전을 뽑기 위해 잿밥에 열을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지방의회가 20년이 넘어서면서 비례대표 나눠먹기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20년동안 터득한 요령치고는 치졸하다. 유권자는 허탈을 넘어 분노한다.
경북지역에만 해도 지방의회 몇 곳에서 결국 이러한 사태가 곪아 터졌다. 일부에서는 서약문건까지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정가는 이같은 사태가 만연해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군위군 출신 모 경북도당 부위원장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지방선거당시 선거대책본부 간부들이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대립되자 의원 임기를 2년씩 나눌 것을 권고, 당사자간 서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서약서에는 당시 선거대책본부 간부들이 서명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런 사태가 왜 불거져 나올까. 그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다. 군위사태 역시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전반기만 하겠다고 약속한 의원이 후반기 시작전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의장이 반려하면서 불거졌다. 의장과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간에 또다른 약속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후반기 의원을 기대했던 당사자가 논란을 무릅쓰고 반발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경주시의회에서도 새누리당 비례대표들이 특별당비의 액수에 따라 의원직을 나눠먹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이번 사태 역시 경주시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박모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박 의원이 사퇴함에 따라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3번을 받은 한모 경북도당 간부가 의원직을 승계받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1번인 이모 의원은 특별당비 3천만원을 내 4년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박 의원과 한씨는 각각 1천500만원을 내 각각 2년식 의원직을 나눠서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는 의혹 때문이다.
지방의회 비례대표는 당 충성도 경쟁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전문성을 가진 지방의원 탄생을 기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나눠먹기에 의존하다보면 경쟁력은 상실된다. 지방의회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 나눠먹기는 사라져야 할 구태중 구태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