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측은 현재 포항지역 사립유치원 정원은 42곳에 총 8천881명이지만 저출산 여파로 등록된 원생수는 총 6천32명으로 취원율이 68%에 불과한 상황에서 추가로 유치원이 신설될 경우 원생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아무래도 신설유치원의 경우 시설경쟁력면에서 낫다보니 신규모집에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취원생수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유치원이 새로 생길경우 과당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로인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유치원의 경우 존립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연합회측도 이런 사정을 감안할때 신규로 9개의 유치원이 생겨나는 것은 안된다는 주장이다. 연합회측의 주장에 대해 포항교육청은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법적요건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의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학원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시설·인원·교사 등 신설기준을 충족한 교육기관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인가를 해줘야만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 학급수 및 학급당 원아수는 관할청이 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만큼 이를 근거로 신설 유치원들에 대해 학급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7학급 이상 대형 유치원에 대해 원생수를 130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인가철회를 요구하는 연합회측을 설득해 나갈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규 인가 신청 유치원은 9곳이며 이중 5곳은 기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형태다. 때문에 실질적 정원은 500여명만 증가한다는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유치원 학구제한 및 관할 교육청의 유치원수 조정권 부여와 같은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는한 무조건적인 신규인가 제한은 어려운게 현실이다.
기존 유치원들이 유치원 신설에 반대하고 나선데는 결국 저출산문제가 원인이다. 해마다 취학아동이 줄고있는 현실이 이를 잘 반영한다. 원생부족으로 인한 유치원 신규인가 반대 민원도 저출산이 가져온 문제중 하나다.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있는 해결책을 찾았으면 바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