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영토훼손이 날로 심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박진, 이병석 의원, 허용범 대변인 등 32명의 공식 방문단을 이끌고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한 것은 독도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하고 독도의 영유권 수호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망언을 그치지않고 있으며 특히 후쿠야마 데쓰로 외무성 부대신(차관)은 지난 16일 한국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지질조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와 함께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독도를 찾은 김형오 의장은 울릉군이 건의한 독도영유권 공고화사업을 적극 수용하고 관련예산배정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정윤열 울릉군수는 이날 건의에서 독도는 섬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예산이 성립된 독도영유권 공고화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국토해양부 소유로 돼 있는 독도에 대한 일부 지역을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울릉군에 이양해줄 것을 요청했다. 울릉군이 해제를 건의한 지역은 서도선착장(잡종지), 어민숙소(대지), 파지벽, 동도 선착장, 동도임야, 헬기장, 경비막사, 등대, 유류창고, 서도선착장 등으로 천연보호구역 일부해제 및 소유권 지방이양이 실현될 경우 독도체험장조성, 현장관리사무소건립, 독도방파제시설확충, 종합해양과학기지건설, 주민숙소확장 등의 사업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같은 사업의 예산은 대부분 확정됐고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할 계획이지만 외교부의 조용한 외교,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 등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 진척이 없는 실정이어서 국회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할 때다.
또한 독도의 관문격인 울릉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역시 울릉군이 건의한 비행장건설의 조기착공, 울릉항 2단계 확충공사 조기 착공, 시행성 검토 중인 일주도로 조기 완공, 울릉 냉동창고 건립 사업비지원, 공직자의 올바른 영토인식과 국가관 확립을 위한 독도아카데미의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국회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주문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