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 비용은 회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선거 당시 1천965억원이었던 경비가 2006년에는 6천226억원으로 폭증하더니, 올해는 7천79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에서 부담할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비용은 1천여억원 달하고 있어,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살림살이에 선거 제반 경비까지 편성하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지자체들이 선거비용 마련에 힘들어 하는 것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자체 재정난이 심화됐다 때문이라고 한다.
대구시와 구·군이 이번에 부담할 선거 예상비용은 지난 4회 때 271억9천509만원 보다 80억원이 늘어난 총 352억5천691만원 이라고 한다. 21.7%의 재정자립도인 경북의 경우 652억9천만원을 편성해야 한다. 총 652억9천만원 중 경북도가 179억4천만원, 경북도교육청 127억5천만원, 23개 시·군 324억5천만원등이다.
특히 재정자립도는 20% 안팎인 대구지역 8개 기초자치단체와 경북 일부 지자체들은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 등으로 지출은 늘어난 반면, `부자 감세` 등으로 세입은 매년 줄어들어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지방선거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자 지자체들은 자체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예산을 줄여 선거를 치러야 할 판이라고 한다.
빚을 내가면서까지 선거를 치르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민주주의 축제`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선거를 치른 뒤 빚만 늘어나자 지자체들은 지방선거 비용을 전액 국고 부담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자체의 `자비 부담`을 분명히 밝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자체에 내려주는 교부세에 선거비용 항목이 일부 반영돼 있다고 하지만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선거 관리를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지자체 고유사무`로만 볼 수 없다. 재정자립도가 절대적으로 취약한 지자체에 한해 선택적인 국고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