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부정 수급을 뿌리뽑고자 상습 수급자를 전산화하고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한다. 조만간 일선 관서에서 시행될 노동부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보면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구직자가 실업인정 심사를 받을 때 고용지원센터 전산망에 이 같은 사실이 뜨도록 하는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 적격 여부를 더 자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을 하고자 면접에 나설 때 기업에 내는 노동부의`구직 알선장`에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미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도 넣기로 했다 한다. 사실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았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급여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수급 자격이 없으면서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수급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지급받다 적발된 부정수급 규모가 신규 신청자 증가율을 크게 앞질러 도덕적인 해이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한 가운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0만2천476명으로 전년도의 8만1천474명에 비해 25.8%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만3천938명으로 세계 금융위기 직후 고용 대란이 빚어졌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3천101명에 비해서도 6.4%나 늘었다. 이와함께 2009년도에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는 2천626명으로 2008년도의 1천641명보다 60% 정도 급증했다. 또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금액도 10억7천500여만원으로 전년도의 6억1천300여만원보다 75.3%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낸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만큼 진짜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특히 고용지원센터는 단순히 실업급여를 챙기기 위한 곳이 돼서는 안 된다. 노동 당국은 실업급여만 타내려는 가짜 구직자를 판별하는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