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문부과학상의 독도 영유권 망언으로 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배울 교과서의 지침이 되는 해설서를 발표하면서 독도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뺏지만, 지난해 발표한 중학교해설서를 통해 여전히 독도가 분쟁에 있는 자신들의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중학·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한 발짝 두 발짝 성급하지 않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려는 속셈이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대응은 이번에는 교묘하게 시작을 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국제적 정세, 한국과의 관계, 여론이 불리하면 직접적인 표현 대신 간곡한 표현으로 독도가 자신의 땅임을 완벽하게 표현하면서 예봉을 피해 나가는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발표한 고등학교역사지리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표현을 쓰는 대신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영토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새로 발표한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서 독도라는 단어만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애초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는 독도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이 없다면 애초 해설서를 그대로 뒀겠지만, 이번에는 고등학생에게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육을 하겠다는 속내를 분명히 드러냈다. 가와바타 사쓰오 문부과학상은 개정된 고교해설서를 설명하면서 “독도는 자국의 고유영토이며 교과 해설서에 독도표시가 빠진 이유는 간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중학교 교과해설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발 물러나는 것처럼 하면서도 계획적으로 독도 영유권 침탈을 노리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해설서에 숨어 있는 일본의 속셈을 간단하게 생각해서 안 된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신한일어업협정, 동해 및 독도해역 공동조사 등 일본은 합법적으로 서서히 접근하면서 합리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만들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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