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 1~2월 계약기간이 시작된 행정인턴들이 11~12월 고용 해지를 앞두고 있어 내년도 정부의 사업계획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당초 지난 2005년 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생계 보조가 아니라 지자체가 대졸 실업자의 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전환할 것`을 특별지시하면서 비중 있게 운영돼 왔다.
하루 3만8천원에 4대 보험료를 뺀 월 85~95만원의 급여를 받는 인턴에 대해 지자체들은 취업을 위한 면접을 공가처리하고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베풀어 왔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1년여 동안의 제도 운영을 통해 내린 결론은 대부분 단순반복적인 업무 보조에 머물거나 아예 배제돼 잉여인력처럼 대우받고 있어 정부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것.
포항시의 한 주민센터 담당은 “읍면동은 업무가 비교적 단순해 인턴들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라며 “하지만 기획 등 업무가 많고 난이도가 높아 일손이 필요한 부서는 정작 맡기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부권의 한 시 소속 인턴은 “처음 기대 대로 보람된 일을 해서 당당하게 급여를 받고 싶다”며 “하지만 너무 하는 일이 없어 눈치도 보이고 퇴근 때면 민망하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관련 통계 수치에 중도 포기의 사유가 제대로 나타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예천군은 총 24명의 인턴 중 14명(58%), 포항시 120명 중 50명(42%), 상주시 24명 중 4명(16%), 안동시 30명 중 6명(20%), 영양군은 10명 중 1명(10%)이 각각 중도에 그만뒀다.
하지만 통계관리에서 후 순위자가 빈 자리를 승계하면 중도 포기로 산정하지 않는데다 제도의 성과 홍보를 의식해 그 사유로서 대부분 취업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경산시가 74명 가운데 취업과 개인사정에 따른 포기를 각각 10명, 7명으로 구체화해 밝힌 것과 달리 대부분의 지자체는 취업 등으로 추정된다는 애매한 입장이다.
정부가 각 지자체에 제시한 내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일선 담당들은 인턴들의 퇴근 시간을 오후 4시로 앞당겨 학원수강 등 취업준비 기회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안에 대해 실수령액이 64만4천원으로 격감해 제도의 취지가 더 표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포항시 기업노동과의 담당은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가 성과를 낸 사례를 행정인턴에도 도입할 만하다”며 “중앙정부가 아예 업무를 결정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김대호·권광순기자
/2사회부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