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2010년도 예산안, 그리고 세종시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이명박 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예산을 당초대로 강행 편성했다”며 “특히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급증한다는 비판이 일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비를 떠넘기는 편법과 무리수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이 사업은 엄청난 국가적 재앙으로 끝날 것이 명백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중단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미디어관련 법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 “헌재는 언론악법 판결에서 절차상 위법성과 권한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상 국회에서의 재논의를 권고했다”며 “민주당과 저는 한나라당이 헌재 판결의 취지와 권고를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즉시 재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2010년도 예산과 관련, “부자감세 정책으로 지난 2년동안 18조원의 세수가 줄었고 향후 3년동안 71조원의 추가 감소가 확실하다”며 ◆교육 예산 확대 ◆과감한 복지정책과 국가효도시대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노력 ◆보육·장애인 복지 정책 등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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