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국비확보 대책 있나”
대형마트 상권 잠식 문제 제기
먼저 ◆박노욱 의원은 12일 도정질문을 통해 “농심은 현재 불편하다 못해 깊은 한식과 탄식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한 가지라도 제대로 농민을 위한다면 도내 쌀값 안정 및 소비촉진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2009년 8월 말 현재 전국 쌀 재고량이 26만3천t으로 지난해 14만1천t보다 무려 86.5%나 증가했으며 도내도 2만4천t으로 지난해 1만1천t보다 84.6%나 증가했으며 산지 쌀값도 지난해 농협 수매가가 5만6천 원대에서 4만5천~6천 원대로 최소 1만 원 이상 하락해 1년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라며 도의 획기적인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대북 쌀 지원과 관련,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쌀 소비촉진운동이 추진 중이나 대부분 홍보위주일 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아쉽다”라며 “도와 도교육청이 쌀 소비촉진을 위한 `쌀국수 급식`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쌀국수 학교급식 확대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쌀 소비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박순열 의원은 “신 도청이전은 단순히 청사만을 옮기는 사업이 아닌 만큼 앞으로 경북도의 100년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해야 한다”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의원은 “도청이전 신도시는 균형과 발전, 새로움이 조화된 경북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전제, “따라서 관계기관의 동반이전 역시 중요하기에 도 산하 186개 기관 중 불과 73개 기관만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됐을 뿐 91개 기관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전예정지 주민들의 불안감 고조는 물론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라며 특별 대책을 촉구한다.
또 박 의원은 “도청이전 때문인 청사건립비 명목으로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지만 열악한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총공사비 4천여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야 한다”라며 “국비확보는 물론 관계기관 유치 등에 박차를 가하고 도청이전 덕분에 도심공동화 현상이 없도록 철저한 복안이 있는지”를 묻는다.
◆장병익 의원은 “최근 경기가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지만 여전히 침체의 골은 깊고 중소상인들에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전제, “특히 유통시장 개방 이후 무분별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입점으로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이 무너지면서 일자리의 도미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라며 초토화 돼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촉구한다.
특히 장 의원은 “지난해 도 입점 대형마트의 경우 1조105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불과 47억 원의 지방세를, 슈퍼마켓(SSM)은 2천421억 원의 매출에 54억 원을 내는데 그치는 등 지역에서 벌어들인 자금 대부분이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방출되고 있고 고용된 직원들도 거의 70%가 비정규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라며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장 의원은 또 “현행 대형마트와 SSM의 등록제 및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하고 이미 입점한 대형할인점은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지역상품의 판매기준을 의무사항으로 강화토록 하는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상권 잠식 문제점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13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별로 현장 의정 활동을 펼치고 19일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