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첫 주례보고 “사교육 강력히 단속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사교육비 절감과 관련, “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서민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인 만큼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좀 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첫 주례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으며, 정 총리는“1차적으로는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강력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겠다”고 답변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정 총리의 답변은 근원적 대책은 아니지만, 빨리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이 수석의 설명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첫 주례보고에서 정 총리는 내각 운영과 관련, “대통령의 중도실용 친서민 국정철학을 구현하고 변화와 개혁, 사회통합을 이뤄나가는 것이 선진일류국가를 앞당기는 최우선 과제”라고 총론적으로 정리한 뒤 “내각의 역량을 극대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첫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두 번째는 경제위기극복과 친서민 정책기조의 강화, 세 번째는 위기 이후의 미래대비를 위한 기반강화, 그리고 네 번째는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의 구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각을 국가경영지원본부로서 자리매김하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G20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관련, 정 총리는 “사회전반의 법제도 선진화, 선진국민의식의 함양 등 이른바 국격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겠다”면서 “국제적 지도력 발휘 및 의제 설정, 회의준비 등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고, 정 총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 유치는 우리의 저력을 세계가 인정했다는 증거로 국민들의 자긍심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계기로서 우리나라의 총체적 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전반의 법제도 선진화 대목에서 “그것이 참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고, 정 총리는 경제위기극복, 친서민 정책기조 강화와 관련, “구체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 및 일자리창출, 사교육비 절감, 이런 서민생활 안전방안을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정 총리는 “미래대비를 위한 기반강화라는 것은 이미 녹색성장 4대강 사업, 신성장동력 발굴 등인데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패러다임전환에 주력하겠다”는 보고했다.

정 총리는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구현에 관련해서는 대화소통,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요즘 친서민 행보, 친서민 정책을 편다고 하니까 혹시 시장경제에 대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오해가 있는데 시장경제의 원칙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와 관련, 정 총리는 “건전한 비판은 정책의 수용에 반영하겠지만 부당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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