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권 실장은 “종부세 개편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이 생겼다”며 “기본 방향은 국세 명목의 일부 세금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확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희태 대표와 송광호 최고위원, 박종근 의원 등은 “종부세 개편으로 줄어드는 지방의 재정수입은 그대로 보전돼야 하며, 이번 세제개편으로 국민의 추가 부담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이에 권 실장은 “지방의 재정수입은 줄어들지 않으며, 국민의 추가 부담도 생기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박순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