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이 2일 농식품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시군유통회사는 사업성공가능성이 낮고, 기존 산지유통조직과의 중복으로 사업부실화가 우려되며, 이에 따라 산지경쟁력만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고 명백한 반대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시군단위 경제사업 주체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먼저 시·군단위로 전 시군에 1개 연합사업단을 육성하고, 연합사업단이 활성화된 지역부터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시군유통회사 사업첫해인 올해에도 79개 시군에 연합사업단을 신규설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 6월5일 농협중앙회에 공문을 보내 `농협중앙회에서 추진중인 연합사업단 사업이 시군 유통회사 소재 군에 설립될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군 유통회사가 설립된 군에는 농협연합사업단이 신규로 설립되지 않도록 협조을 요청`함으로써 기존 산지유통조직(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신규사업 추진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나섰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1시군1유통회사 사업은 지난해 1차로 전남 고흥·화순·완도, 충북 보은, 경남 의령·합천 등 6개 시·군이 선정돼 올해부터 첫 사업이 진행중이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어서 농협중앙회의 연합사업단 추진과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정부내 2010년 예산안이 확정되는데로 올 하반기 시군유통회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미 경북 상주·울진·영천 등 3개 시군을 비롯해 경남 창녕·함안, 충남 논산, 전북 고창, 전남 무안·영광 등 9개 지자체가 시군유통회사를 추진 또는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미 시·군유통회사가 설립된 6개 시·군(고흥, 보은, 완도, 의령, 합천, 화순)가운데 5개 시군(고흥, 보은, 의령, 합천, 화순)에 이미 연합사업단이 운영중에 있었고, 지자체가 2010년 신규 유통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추진 또는 검토중인 9개 시군중 8개 지역(상주, 영천, 논산, 고창, 무안, 영광, 창녕, 함안)에 연합사업단이 이미 운영중이라는 점이다.
결국 지역농협이 농산물 생산과 판매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미 연합사업단을 구성, 공동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야하는 시군유통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셈이다.
강기갑 의원은 이와 관련,“지난 2004년 농협법 개정 이후 정부는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해 연합사업단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육성해왔고 이제 싹이 트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시군유통회사를 들고 나와 오히려 산지유통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시군유통회사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하며, “산지유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농협주도의 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한 공동마케팅을 강화하고, 생산농가 조직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