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회가 여야 간 대치가 심화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6일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 기존 `2년 유예`였던 당론을 `1년6개월`로 공식 변경했다.

그러나 `1년 유예안`도 여전히 협상 대상으로 남겨두고 있음을 시사해 향후 협상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박연대 및 자유선진당과 서로 공조, 합의해 유예기간을 1년6개월로 낮추고자 한다”며 의원들의 추인을 부탁, 의원들이 박수로 화답해 최종 1년6개월 유예안이 당론으로 확정됐다.

안 원내대표는 “2년에서 우리가 또 6개월을 양보했다”면서도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달라. 민주당이 1년 유예안을 들고 나올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다시 의총에 붙여 의견을 묻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안 원내대표는 또 회담에서 자신이 제시한 `1년 유예안`에 대해 “실업 사태가 생기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을 더이상 볼 수 없어 하나의 협상안으로 제시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민주당은 20~30만명 이상의 실업자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20만~30만명이 아니라 20~30명의 실업자만 생겨도 국민과 같이 고통을 나눠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유예기간 1년6개월 정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7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를 맞아 여당의 전략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현재 민주당은 한발도 물러설 수 없는 벼랑끝에 서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밀어내겠다면 결사 항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담을 악용했다며 법이 이미 시행된 만큼 현행법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다른 상임위는 거부해도 환경노동위는 정상 가동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후 2시 반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부로부터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을 보고 받을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오후 3시10분쯤 개의만 한 채 파행 운영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참했고 노동부 장관도 국무위원 출석 요구가 의결되지 않는 등 여야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자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오후 3시 50분쯤 정회를 선언했으며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논의해야만 상임위에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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