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의 허술한 재정운영과 주먹구구식 교육정책이 여론 도마에 올랐다.
이같은 사실은 경북도의회 각 상임위가 경북교육청의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 획인됐다.
경북도의회 각 상임위는 이번 심사에서 경북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질적인 감추기 행정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상용 경북도의원은 경북교육청이 야심차게 내놓은 농어촌교육살리기 정책이 `빛좋은 개살구`라고 꼬집었다.
학생수 감소로 최근 5년간 문을 닫은 학교 수는 무려 93개교로 경북의 농어촌학교들은 그야 말로 고사 직전이다.
학생수의 급감으로 인해 올들어 농어촌 소규모 통폐합 대상은 초등학교 202개교, 중등 89개교, 고교 6개교 등 297개교로 전체 1천70개교의 27.8%에 달한다.
농산어촌우수고육성사업도 큰 문제다.
2004년부터 13개교가 학교당 16억원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울진고, 영덕고, 영양고는 오히려 학생수가 줄어들어는 기현상을 보였다.
군위여고는 농산어촌우수고 선정을 통한 지원에도 지난 3월1일자로 폐교됐다.
인구전출에 따른 지역공동화와 역외유출을 막겠다는 농산어촌우수고육성사업이 소리만 요란한 셈이다.
경북도의 학생 성적이 전국 최하위인것도 뒷걸음치는 농어촌교육살기기 정책에 한몫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BTL(임대형 민자사업)사업도 돈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사업자에게 채무를 일으켜 사업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마구잡이식 예산편성으로 970여억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한 탓이다.
전찬걸 경북도의원은 경북교육청 재정을 좀먹는 BTL사업은 전면 줄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학교신설 등 BTL사업은 장기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을 줄이고 교육청 재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채옥주 경북도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채 도의원은 2008년도 교육청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천149억7천400만원, 불용액 972억3천800만원이나 발생시키고도 채무부담을 유발시키는 BTL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예산운용상 문제점이 많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