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일 기존보다 2천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정(醫政)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의사들은 정부가 ‘2천명 증원’을 발표하자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세대 의대교수들은 ‘정부는 의대생 2천명 증원 배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 졸속 정책은 우리나라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킬 것이다. 사직서를 내고 휴학계를 제출한 (전공의·의대생 등) 후속 세대 1만5천명을 포기하며 진행하는 의대 증원은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의대 증원 배분의 핵심은 예고했던 대로 지역의대 우선이었지만, 지방대 의대는 당장 크게 늘어난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교육 여건과 수련병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정부가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를 1천명 늘리는 한편, 기자재 확보 등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각 의과대학에서는 늘어난 인원을 당장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입시부터 나타날 ‘의대블랙홀’ 현상도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2천명 증원 규모가 4대 과학기술원 입학 정원을 합친 것보다 많아서 ‘이공계 인재 유출’이 심각해질 수 있다. 외신에서도 한국정부가 의대증원을 밀어붙이면서 경제 분야, 특히 반도체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분석을 할 정도다.
학원가에서는 올해부터 의대 진학을 위해 ‘N수’에 나서는 이공계 재학생, 직장인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는 가장 민감한 이슈인 ‘사교육비 뇌관’을 건드리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다. 앞으로 갑작스런 의대증원으로 인해 나타날 의료공백과 교육·사회·경제적 후폭풍을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