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28분 중 18분 할애해
의대 증원 반대 조목조목 반박
오늘 의대 정원 증원 배분 발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료 개혁에 대한 각오를 이렇게 다지며 엄숙한 분위기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했다.
의료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자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개혁 관철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28분가량 이어진 국무회의 발언 시간 중 약 18분을 의료 개혁 부분에 할애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발언 수위도 더욱 높아졌다.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대화에 따른 해결을 강조하며 최대한 의료계 자극을 자제했던 것과 사뭇다른 분위기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진국 사례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나라 현실의 구체적 데이터까지 제시한 것이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가 20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 정원이 2배가량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1천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천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천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천23명(66.2%)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수도권 정원은 1천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천623명이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의대 정원(5천58명) 중 수도권 비율은 28.4%로 낮아지고,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높아져 70%대로 올라서게 된다
이번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의 가장 큰 이유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강원대(현 입학정원 49명), 경상국립대(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제주대(40명), 충북대(49명) 등 9곳이다. 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와 강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이 최대 200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