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민의힘 안동·예천 후보
국민의힘 김형동 안동·예천 예비후보는 19일 총선공약인 ‘안동지방법원 승격’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18개 지방법원 중 가장 넓은 관할 면적과 두 번째로 많은 인구, 여섯 번째로 많은 사건 접수·처리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이 대구·경북 전체를 관할하면서 경북도민의 경우 재판 등으로 매번 대구까지 왕래해야 해 경북도민의 사법 접근성이 침해받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안동지법, 안동가정법원 승격 방안과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이를 통해 경북 지역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고세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