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소병철·이용선 의원은 12일 국회 의안과에 ‘이종섭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에 호주로 출국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이 피의자를 빼돌리려 한 것이라며 문제삼고 있다. 특검법안에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수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또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외교부와 법무부 장관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4·10 총선에 악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너무 특별법을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해외 도피를 한다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선거에 악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만 있으면 특검·탄핵을 말씀하시니까, 국민이 새롭게 느끼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