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굳어져 버린 양극정치 하에서 제3당의 진출은 무척 어렵다. 22대 총선을 몇 달 앞둔 시점부터 위성정당과 제3 신당이 창당되었다. 이번 선거 전야에도 과거처럼 여러 개의 신당이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왔다. 선거 후 소멸될 정당이 많다.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도층 흡수를 위한 급조된 신당이 이번 선거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위성 정당을 제외한 제3당이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여야가 시간에 쫓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위성 정당을 재탄생시킨 결과이다. 한편 여야의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새로운 3신당을 창당하였다. 이렇다보니 원래의 녹색정의당, 진보당 등 참된 의미의 제3세력의 정치 지형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선거를 한 달 앞 둔 시점에서 이들 위성정당이나 제3정당의 정치 지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총선 후 여야 모두 그렇게 비판했던 위성 정당이 또다시 출현하였다. 집권여당의 ‘국민의미래’, 민주당의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급조된 정당이 창당된 것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던 여당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먼저 창당하였다. 민주당은 준연동제 채택에 대한 비판 때문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연합정당을 창당하였다. 결국 위성 정당은 준연동제라는 괴상한 선거제가 야합한 사생아이다. 모두 여야 거대 모당의 일란성 쌍생아이다. 이는 지역 선거 결과와 연동하여 비례대표를 분배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마저 훼손시킨다. 위성 정당은 비례대표 의원만을 많이 확보하고 사라지는 일종의 ‘떴다 방’ 정당이다. 여야는 지역구선거 결과에 더하여 46석의 비례대표를 먼저 차지하고 나머지 의석을 적절히 갈라먹는 방식이다. 결국 위성정당은 고질적인 양극 정치, 혐오정치를 더욱 가열시킬 뿐이다. 이 낭비적인 위성 정당의 탄생은 거대 양당의 책임 회피의 산물이다.
위성정당은 서구 민주정치의 정당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야당을 변질시켜 만든 친여적 ‘사쿠라 정당’과도 성격이 다르다. 북한 일당 독재 체제하에서는 우당(友黨)이라는 정당이 존재한다. 북한 당국은 천도교 청우당과 사회민주당이 조선 노동당의 친구 정당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전자는 천도교라는 민족 종교 세력을 중심으로 후자는 사회 민주적 이념을 표방하는 정당으로 북한 노동당의 외곽 정당일 뿐이다. 이들 정당은 당규와 당 대표 등 정당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북한의 다당제를 외부에 선전하기 위한 수단이다. 북한 당국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노동당 독재로 미화시켜 사실상 일인 독재를 강화시켰다. 여기에 노동당의 들러리 외곽조직이 우당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는 노동당 일당 독재를 강화시키는 수단일 뿐이며 자유 민주국가의 다당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런 정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옥중에서 ‘소나무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우당을 창당한다고 선언하였다. 언뜻 이해하기 힘들고 조급한 발상이다.
이번 총선 전야의 제3 신당 창당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대체로 당의 패권 경쟁에서 밀린 비주류와 공천 탈락자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신당을 창당하였다.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먼저 창당하였지만 당의 정체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혁신당은 여야를 넘나드는 김종인 공천관리 위원장을 영입하여 선거전에 임하나 그 당세는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낙연 전 당대표는 ‘새로운 미래’를 창당하고 민주당 탈당자의 영입을 기다리고 있지만 당세 확장은 여전히 주춤거린다. 이준석과 이낙연 신당이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중도파나 무당파의 지지를 획득하기는 여러 한계에 부딪쳐 있다.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예상과 달리 중도파와 민주당 좌파의 지지로 급부상하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권의 심판과 검찰독재 청산이라는 당의 선명성을 내세운 결과이다. 선거 후 이들 역시 거대 양당에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위성정당은 결코 거대 양당정치의 갈등 조절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들은 민의를 왜곡시키는 사이비 정당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치 발전론적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존립 자체가 창피한 일이다. 두 당 역시 정당 간의 친밀성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는 들러리 정당에 불과하다. 더욱이 북한식 우당은 정당의 본질이나 민주적 헌법적 질서에도 어긋난다. 그에 비해 제3당은 거대 양당의 극한적 대립 구도에서 갈등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유한다. 양당의 거대 구도 하에서 중간층의 선택 공간을 넓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극한 대결정치에서는 캐스팅보트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 전야에 탄생한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 등은 그 역할을 담당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이들은 선거 후 합종연횡으로 거대 양당에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여하튼 이번 총선 후에는 민간 차원의 제3 신당의 육성책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