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표결 하지 않기로 통보”
與 “상대 당 기만… 책임 물어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9일 열리는 가운데 쟁점으로 꼽혔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국민의힘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일각에서는 공천 갈등으로 내홍을 겪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표결을 미룬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일 쌍특검을 표결하겠다고 자기들(민주당) 입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놓고서 (표결을) 안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무슨 이런 정치가 있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북 1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1석을 빼서 채워주는 방식을 제안하고, 여야 합의된 특례지역(서울 중구성동구 갑, 을 등)을 유지하자고 했다”며 “민주당이 어제 저녁 정개특위 협상에서 부산 추가 조정을 요구했다. 남구, 북·강서구를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박재호, 전재수 의원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 재표결 무산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 상대 당을 기만하고 또 약속을 파기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이 문제를 꾸짖어주시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법상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당초 민주당은 공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컷오프(공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이 특검에 찬성하는 이탈표를 기대하며 재의결을 미뤄왔지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가 예상보다 적고 공천에서의 갈등이 눈에 띄지 않아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는 평가다. 반면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최근 공천 갈등으로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이대명 대표와 지도부의 리더십에 리스크를 우려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내일(29일)이 마지막 본회의인데 선거 끝나고 본회의를 연다고 하더라도 그때 상황이 현실적으로 분위기가 선거 전하고 많이 다를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을 통해 정의당과 짬짜미해서 쌍특검 법안을 통과시켜 선거 때 악용하려고 시기를 조정하다가 이렇게 파기한다니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