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1석 양보에도 추가 요구” “합의된 내용 적반하장” 여야 평행선
오늘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 원안 강행 시 강원·경기북부 ‘거대 지역구’
여야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4월 총선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원내대표 막판 협상이 불발되면서 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정개특위는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당일 오전에 개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29일 정개특위가 열린다고 해도 양당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인구 기준과 의석 규모의 형평성을 따져 부산에서도 1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여당 측은 전북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1석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앞선 협상에서 여야는 서울 종로 등 4개 특례 지역구에 대해선 합의를 도출했지만, 이 역시 사실상 파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산 의석수 축소에 추가 요구를 하면서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부산 의석수에 관한 협의를 마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 이를 거부했다고 맞받았다. 이에 따라 선거구는 획정위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럴 경우 양당이 이미 지역구 공천이 확정된 지역에 후보자 재검토에 들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말 현행대로 지역구 수는 253석으로 유지하면서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노원구)·전북에서 각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늘리는 내용의 안을 양당에 제시했다.
만약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획정위안으로 처리될 경우 강원도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 경기 북부에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 등 민의를 대변하기 어려운 이른바 공룡 선거구(거대 선거구)가 생기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의원 정수를 301명으로 늘리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국민의힘 측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무산됐다. 이어 민주당은 합의에 실패할 경우 획정위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비례대표 한석을 양보해 민주당이 전북에서 한 석 감석된 것을 채워주고 민주당 요청에 의해 순천지역 3개 지역구를 조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 안대로 하자는데 이 경우 거대 공룡선거구가 탄생하게 돼 생활권과 주민 대표성 문제가 있다”며 “비례대표 한석을 양보해서라도 기존에 합의된 것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부산지역 추가조정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부산 지역을 일부 조정하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에 양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세부 협상에 들어가니 이걸 손바닥 뒤집 듯 뒤집었고 오늘 원내대표 최종 회동에서도 완전히 모르쇠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강원도에 거대 공룡 선거구가 생긴다는 핑계로 획정위 원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 입장을 거부하며 협상을 끌어온 것인데, 이제 와서 자신들이 유리한 것은 다 관철시키려 한다”며 “그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정말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