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 정부는 현재 3천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2000명씩 늘려서 2035년까지 1만 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료인들이 집단 반발하며 단체 행동을 불사하고 있다. 며칠 전 빅 5 병원의 전공의 50%가 사직서를 냈다는데, 정부 역시 물러설 기미가 없으니, 이 문제의 본질과 해법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 1천 명당 OECD 평균 의사 수가 3.7명인데, 현재 한국은 2.6명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계획은 타당해보인다. 그런데 1천 명당 의사 숫자가 한국과 거의 비슷한 일본조차도 의대 정원을 줄일 예정이라고 한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대 정원은 똑같은데 1천 명당 의사는 2006년 1.8명에서 2012년 2.0명, 2022년 2.6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것은 출생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왜 1만 명씩이나 늘려야 하는지 근거가 없다. 사회적 비용만 엄청나게 드는 정부 계획에 대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옳다.
또 다른 문제는,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현재 의료 서비스 불만을 해소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의사가 많아져도 수가로 수입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는 필수 의료 분야 부족 문제나 지방 의료 공백이 해결되지 않는다. 1천 명당 의사 숫자가 2019년 현재 5.0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투아니아의 경우만 해도 대도시와 지방의 의사 공급 편차가 극심하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수가로 운영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의료인들과 정치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작년 남인순 국회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2021년 OECD 국가 중 공공의료 기관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0%, 프랑스 45.0%, 미국 23.9%, 일본 22.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대로 세계 꼴찌이다. 공공의료 확충 없이 의사만 증원하면 시장 경쟁만 부추길 뿐 지역 격차도 커지고 필수 의료는 사라진다.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의사들은 이런 의료의 공공성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응급 의료를 간호사에게 맡기는 무책임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은 집단이기주의라고 비난받을 여지가 많다.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나 지방 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섬세한 계획도 없이 무작정 현재 의대생의 세 배를 증원하겠다는 정부도 무책임하고, 공공의료 확충에는 관심 없고 의사 숫자 늘리는 것만 반대하는 의료인들도 명분이 부족하다. 다만, 양측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국민을 안전하게 해줄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정부 책임이 더 크다. 130회 소통했다고 횟수만 생색내지 말고, 정부는 필요한 의사 인원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의대 졸업생이 공공 의료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의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