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유례 없는 저출생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흑사병 창궐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한국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최근 프랑스의 르몽드가 한국의 ‘노키즈존’(No kids zone) 현상을 저출생과 연관지어 조명했다. 르몽드는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이런 현상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집단 간 배제, 타인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식당 등에서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16년 간 280조를 저출산 예산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온갖 대책을 내놓아도 약발을 받지 않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됐다. 급기야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대로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백약이 무효인 현실을 인정,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도 안간힘이다. 지방 소멸을 목전에 둔 지자체에 저출생 대책은 최우선 과제다. 지자체마다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등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아파트와 경로당·도서관 등을 어린이 돌봄센터로 활용한다’, ‘사무실에서 아이를 데리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에게는 하루 2시간씩 육아 시간을 준다’ 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내놓은 대책이다. 육아와 돌봄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완전 돌봄과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4개 분야를 단계별로 실행할 계획이다.
온종일 마을과 학교 어디서든 돌봄이 가능토록 했다. 초등 저학년 부모들의 ‘조기 퇴근 돌봄’과 산업단지 거점형 돌봄센터도 만든다. 각종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및 행복주택 공급 등 주거대책도 들어 있다. ‘아빠 출산휴가 한 달 모델’, ‘다자녀 가정 공무원 인사우대’ 등과 함께 ‘완전 돌봄 특구’ 경북 지정, 인구가족부 지방 설립 정부 건의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어린이에 대한 배려와 관심 없이는 허사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노키즈존’이 단적인 예다.
소파 방정환은 ‘어린이’ 용어를 처음 만들고 1923년 한국 최초의 어린이날을 제정했다. 그는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한국 사회에 설파한 선각자다. 이미 100년 전 일제치하 엄혹한 시절에 어린이가 나라의 보배임을 인식하고 실천했다.
우리 사회가 어린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배려하며, 학대나 폭행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른들의 인식 개선과 관심이 필요하다. 더 이상 ‘노키즈존’이라는 족쇄에 어린이들이 상처받고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노키즈존’ 사회는 지방소멸과 망국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