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영에는 국민들의 바람을 담은 미래의 성장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꿈이 있는 민족이 새로운 도전을 낳고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국가 지도자는 자국의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각 부처는 전략과 전술로 실행을 해나가야 한다. 비전과 목표없이 전략과 전술만 있으면 어디로 가야하는지 방향을 잃은 선박처럼 좌초하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장 비전과 목표는 무엇이 있을까,
한국은 2011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되었다. 6·25 잿더미에서 60여 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그 비결은 가난을 벗어나고 부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국민적 염원과‘수출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 아래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되어 수출 최우선 경제시책을 펴나 간 결과가 아닐까. 국가 기간산업이 열악한 상태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체계적인 사회적 기반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옛부터 쇠를 잘 다루는 민족이 강한 나라가 된다 했던가, 돈이 없어 민족의 피의 대가인 대일청구자금으로 제철소를 지어 철강을 생산하고, 한반도의 동맥이고 물류기반이 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다. 큰 배를 제조할 수 있는 기반도 없어 도크를 만들며 동시에 배를 건조하는 꿈의 도전이 계속되었고 기초 산업을 기반으로 자동차까지 생산하는 등 대기업중심으로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만들어 냈다.
MB정부시절에는 사회적인 이슈가 경제 발전이었다. 특히, ‘동반성장’이란 이름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를 하거나 경영 자문, 교육지원, 혁신 컨설팅 등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필자도 2009년부터 인천 남동공단 중소기업 20여 개사를 건강한 조직, 낭비 없는 생산 현장을 만드는 지원을 했다. 그 중에 생산 프로세스 개선과 성장기반까지 만든 탑금속에서 정부와 대기업이 산업3.0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동반성장의 성공 모델이 되기도 했다.
2조 달러 무역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만으로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중심 경제성장을 이룬 대만처럼 국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켜 규모의 경제체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시절 현역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학에 와서 ‘1조 달러 행정, 2조 달러 전략’이란 제목으로 강연했고, 당시 수일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견기업 탄생 소식을 전했다. 중소기업에서 직원 300인 이상, 매출 1000억이 넘으면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법적, 행정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했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을 지속하여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조 달러 무역 강국이 되기 위한 전략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 비전과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4차산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역할을 하여 부강한 나라, 경제 선진국의 길로 거듭나길 기원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