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구조조정 및 관리·감독 대폭 강화
안동시가 정부의 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조에 맞춰 보조금 규모를 정비하고, 보조사업 전 단계에 걸쳐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안동형 지방보조금 관리모델’을 본격 가동한다.
20일 안동시에 따르면 자체재원 보조금 예산이 최근 5년간 90억 원이 늘어나면서 안동시의 주요 세입재원인 지방교부세 확보 시 치명적인 페널티로 작용해 시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안동시 지방교부세 확보액은 6천99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764억 원이 줄었다. 국세감소와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다 페널티 감소분까지 겹치면 시 재정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에 안동시는 지난해 9월 ‘안동형 지방보조금 관리모델’ 구축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 예산편성 시 보조금 일괄 삭감 조치를 강행해 고강도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다.
‘안동형 지방보조금 관리모델’은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페이백 운영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조기안착 △보조사업 정산검증 강화 등이다.
먼저 안동형 모델의 핵심인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이 3월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와 총사업비 대비 효과 등을 분석하고, 안동시는 이들의 분석을 토대로 다음해 예산지원 및 사업 존속 여부에 반영한다.
함께 적용되는 행사성 사업 페이백 제도는 올해부터 지역축제·참가비를 받는 체육대회 의무적용 등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관람료 또는 참가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행사성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의 안착을 앞당기기 위해 보조사업 담당자와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시스템 교육도 실시한다. 이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정산 외부 검증에 대한 비용 보전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검증도 강화된다. 지방보조금 3억 원 이상 보조사업과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의 경우 각각 검증 관련 보고서와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방영진 기획예산실장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축소가 아닌,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조금 누수 최소화는 물론 보조사업 중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 우수·신규사업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