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총협회 보고서
주 50시간 이상 근로자 10%수준
지난 20년간 가파르게 줄어들어
장시간 근로해소 목표 시기 지나
우리 임금근로자 중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OECD 평균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발표한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에 따르면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22년 주 50시간 이상 근무 임금근로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의 12.0%(253만명), 평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3%(224만명)로 집계됐다. 두 수치는 OECD 평균인 10.2%보다 1.8%포인트, 0.1%포인트 높다.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실근로시간 67만 명, 평소 소정근로시간 58만 명으로 각각 전체 근로자의 3.2%, 2.7%였다. 두 수치는 OECD 평균인 3.8%보다 3.2%포인트, 2.7%포인트 높다.
지난 2002년에는 우리 임금근로자 중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이후 우리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가파르게 감소해 이제는 OECD 평균과 비슷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2002년 주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율은 실근로시간 기준 47.9%,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42.6%로 집계돼 20년간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32.3∼35.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2.1%포인트 감소해 한국 장시간 근로자 비중 감소치의 1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2002년 주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실근로시간 기준 22.1%, 소정근로시간 기준 20%로, 20년간 17.3∼18.9%포인트 감소했다. OECD 평균 감소치는 2%포인트에 불과했다.
한국의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주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 소폭 높았지만, 주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어떤 기준으로 집계하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주 60시간 이상 근무한 임금근로자 비중은 실근로시간 기준 3.2%,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2.7%로, OECD 평균(3.8%)에 비해 모두 낮았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은 가파르게 감소했다.
실근로시간은 모든 일자리(전업·부업 등)에서의 실근로시간을 산출한 수치로 OECD 기준보다 과대 계산될 가능성이 있고, 평소 소정근로시간은 주업에서의 근로시간을 산출한 수치로 OECD 기준보다 과소 계산될 수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실근로시간과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 모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장시간 근로 해소가 정책 목표가 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규제 위주 근로시간 정책 패러다임을 유연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