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 필수의료의 위기상황 등을 고려하면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 정부도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수요 등을 감안하고 이를 근거로 정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지역별·대학별 의대 정원에 대해선 구체적 내용은 없다. 4월쯤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한 조치여서 의대 증원은 지방대와 미니대 중심으로 할 것이라 한다. 복지부도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비수도권 소재 의과대학의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다.
지방소재 의대 출신 의사들이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의대에 집중 배치한다는 정부 원칙은 바람직하다. 특히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기존 4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지역에 의사가 남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비수도권에서 양성한 의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면 의료격차 해소라는 증원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70%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의료격차가 더 심각하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천명당 의사 수 평균이 2.13명이다. 경북은 1.38명에 불과하다. 세종, 충남, 충북, 울산 등도 비슷하다.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연구중심 의과대학의 신설을 희망하는 포스텍의 의대 설립은 모든 비용을 재단측이 부담하겠다는 것인데, 지역균형발전과 의료격차를 위해 차제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지역·공공·필수의료의 위기상황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배경에서 출발한만큼 지방중심으로 흔들림없이 추진돼야한다. 양성된 의료인력이 지방에 남을 수 있는 세심한 후속 조치들도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