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가 한국의 저출산 인구 감소세가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렵 중세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경고를 해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196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6.16명이었으나 불과 60여년 만에 0.7명대로 추락했다. 지난해 전국의 초중고교 가운데 입학생이 0로인 학교가 무려 2천138군데나 됐다. 학생이 없어 문닫는 학교도 급격히 늘었다.
인구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불과 60여년 만에 세계 꼴찌의 출산율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많은 출산장려 정책을 폈으나 백약이 무효했다. 지금 상태라면 우리나라는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의 지적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18세까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기로 해 전국적 화제를 모았다. 사실 인천뿐 아니라 전국의 적지 않은 지자체가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1억원 성장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고, 경남 거창군도 출생아 1인당 1억1천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지급과 달리 민간기업 차원의 출산지원금 지원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생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각 1억원씩 70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출산지원금 지급이 정부나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확산된다면 세계 꼴찌의 우리나라 출산율의 반전도 기대해 볼만한 것 아닌가 싶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의 기부명세 제도 등 기업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적극 필요하다.
/우정구(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