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북도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경북도의 지방시대 종합대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지금 비수도권의 대부분 도시들은 인구소멸 문제 해결에 골몰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빚어진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문제만큼 더 절박한 과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47%인 108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조사됐다. 경북의 경우 23개 시군 중 18군데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청송, 봉화, 영양 등 6개 지역은 전국 톱 10에도 포함됐다.
인구소멸 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인데, 지수가 0.5이하이면 소멸위험이 크다고 정의한다. 인구유입 등의 변수가 없으면 약 30년 뒤에는 해당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전국에서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가장 많은 경북도는 인구소멸 극복없이는 지방시대를 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를 비전으로 내세운 이유기도 하다.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산 대책이 쏟아졌지만 국민의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모두 실패했다. 이는 지방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탓이 많은 게 사실이다.
경북도는 저출산 정책은 중앙정부는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기획하고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방정부만큼 지역실정을 몸소 체득하고 잘 아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경북도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계획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북도의 계획이 성공해 인구소멸 문제 타결의 극적인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징비정신’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지방정부 최초로 지방소멸을 극복한 사례가 경북에서 나오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