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장 선거법위반 책임 무겁다”…김천지원,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사진>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6일 선거구민 1천800여명에게 총 6천600만원어치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김 시장을 도와 명절 선물 명단을 작성한 혐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무비서 A씨에 대해서는 뇌물, 부정청탁,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받은 전·현직 공무원 등 23명은 각기 벌금 300만원, 90만원이선고됐으며, 언론사 관계자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주도 아래 공무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김천시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 지역 유지 등에게 명절 선물이나 현금을 제공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1년 5개월이나 9개월 남은 때에 이뤄진 것으로 공정성에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이 사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득표하고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정도 있다”며 “피고인들이 대체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여러 인사들의 선처 탄원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은 3천300만원가량의 업무 추진비를 전용했으며, 일부 공무원은 사비 1천700만원가량을 김 시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천시청 일부 공무원은 22개 읍·면·동장에게 ‘명절 선물 명단’을 전달하고 이들이 그 명단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 계획적인 금품 선거 범행에 공무원 조직이 동원됐다고 검찰은 공소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이날 선고를 받은 후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지금 마음이 아파서”라고 말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나채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