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승리 위해 위성정당 창당
4년 전 ‘꼼수 정당’ 난립 불보듯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분 방식이 사실상 현행인 ‘준연동형’으로 유지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로 당론을 정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소선거구제+준연동형’선거제가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결국 22대 총선도 21대와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선거를 치르게 됐다. 민주당 이 대표는 5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이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고, 이 대표는 고심 끝에 준연동형 유지로 결정을 내렸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투표한 뒤 투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정해주는 제도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명분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으나 일명 ‘꼼수 위성정당’의 부작용을 낳았다. 거대양당이 각자 위성정당을 만들어 소수정당 몫의 의석을 대부분 차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달 31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함으로써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며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말한 ‘민주개혁선거대연합’도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이다.
이 대표는 이어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며 “거대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당내에서 대안으로 검토됐던 ‘권역별 병립형’에 대해서는 “지역주의 완화와 민주당에 유리하지만 소수정당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여당은 소수정당 보호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중등록을 끝까지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