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주 정치개혁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회의를 취소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텃밭 선거구’ 존속을 고집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도 후보자는 어디에 출마할지를 모르고, 유권자는 어느 선거구에서 투표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여야 모두 이번 주중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설 이전 합의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례대표 배분방식을 결정짓는 선거제 논의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선거제는 원칙적으로 선거 1년 전에 확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선거제 확정 지연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직무유기”라며 비례대표제의 신속한 확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먼 산 보듯 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연동형 선거제(지역구에서 많은 당선자가 나올수록 비례 당선자는 줄어드는 방식)를 유지할지, 병립형 선거제(지역구와 비례를 각각 따로 뽑던 과거 방식)로 되돌릴지를 두고 그동안 결정을 미뤄왔다. 민주당은 4년 전 국민의힘 반대에도 연동형 선거제 법안을 강행 처리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의석수 손해를 볼 것 같다는 계산이 나오자 고민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경우, 비례대표 선거제 방식 결정을 당 대표에게 위임한 만큼 열쇠는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다. 여당도 지적했지만, 이 대표가 당리당략에 빠져 선거제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것은 원내 1당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이러니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지금은 각 당이 공천 심사까지 개시한 상황 아닌가. 이 대표는 더는 주판알을 튕기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선거제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 국민 참정권을 특정 정당의 볼모로 잡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