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는 전교생이 60명 안 되는 초등학교가 207개교(전체 473개교)에 이르고, 대구(전체 232개교)에도 서촌초등(31명), 동곡초등(56명), 반송초등(52명) 3개 학교가 ‘미니학교’다. 전국적으로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5곳 중 1곳이 전교생이 60명이하, 10곳 중 1곳은 30명 이하다.
‘2023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분교장을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6천175곳 중 23.1%(1천424곳)가 전교생이 60명 이하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12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207개교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출산율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미니 초등학교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의 전교생 60명 이하 초등학교 비율은 2008년 16.5%, 2013년 20.1%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3.1%를 기록했다. 소규모 학교는 학년이 다른 학생끼리 모아 수업할 수밖에 없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결국 면 단위 학교소멸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초등학교 소멸 추세로 보면, ‘한국이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해외 전문가의 경고가 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을 기록했다. 2024년 0.68명, 2025년 0.65명, 2026년 0.59명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여야가 출산·육아휴직 확대와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육아휴직 급여 지원 등 ‘저출생 공약’을 각각 발표한 점은 긍정적이다.
인구소멸을 막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시간도 촉박하다.
저출생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처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은 여야가 비슷하다.
공약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야가 만나서 협상을 통해 즉각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