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영천·청도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영수 예비후보가 지방소멸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이 예비 후보는 23일 영천시프레스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주민등록인구가 아닌‘생활인구’개념을 도입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생활인구를 늘릴 다양한 인구정책들을 발굴 할 수 있다. 지난해 생활인구 시범 산정은 7곳에서 올해 89곳으로 확대로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영천시의 생활인구는 34만명으로 경마공원과 대구 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이 마무리되면 영천은 생활인구 50만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고 영천이 지방소멸 극복의 모델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보통교부세율 인상에 대해 “현행 19.24%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100% 해소하기 어렵다. 교부세율을 24%까지 확대 보다 합리적인 자방교부세 운영을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방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단위 10만명, 군단위 5만명 등의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을 두는 것을 현실적이지 못하고,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사정 기준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