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주제 끝장토론서 다양한 해법 제시
“백화점식 정부 대책은 한계 커
추가 재원·예산 지방 이양 필요”
李 지사, 다양한 정책 시도 약속
업무보고 참여 실국·산하기관들
톡톡튀는 아이디어 266개 제안
재앙적 수준인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수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주제로 2024년도 업무보고가 진행된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수도권 중심, 백화점식 정책들로 저출생의 근본원인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구조로 전환하는 대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년동안 3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만족할만한 출산율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추세라면 2100년이 되면 인구가 2천106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유엔 세계인구전망이 나온 것은 벌써 2019년인데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출산율은 0.7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다.
경북도는 이날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무늬만 저출생 정책이라 규정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추가재원 마련, 예산의 포괄적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사례와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양상을 띤다”고 언급하며 “실행력 없는 위원회 조직,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설계,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 부재가 저출생 대책의 실패원인이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해법은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결혼을 위해 필요한 보금자리, 양육비용 등이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졌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지방에 비해 5배이상 비싸다. 아직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은 20대들에게 내집을 마련해 결혼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이철우 지사는 “안정된 보금자리가 저출생 대책의 첫 번째 해법이고 안정된 보금자리가 준비된 지방으로 젊은이들이 내려오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경북도청 전 실국과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자기업무영역에 관계없이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고 일·보금자리 대책, 결혼·출산지원 대책, 완전돌봄, 일가정 양립 그리고 외국인 정책까지 포함한 266개의 정책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제안자들이 직접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싸고 좋은 주거안정정책, 외국인도 출산·보육 등에 동등하게 지원, 결혼에 대한 메가톤급 지원정책 등이 해결방안으로 나왔다.
또한, 완전돌봄을 위한 공동체 중심의 돌봄정책을 위해 아이돌봄 시범타운 조성과 사교육비 등 목돈이 드는 시기에 대비해 부모와 지방정부가 함께 적금처럼 적립하는 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도 발표됐다.
향후 경북도는 ‘저출생극복 비상대책TF’를 구성해 분절적인 정책추진 체계를 극복하고 제안된 아이디어를 ‘저출생 극복 정책메뉴판’ 형태로 만들어 실제 예산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사회전체의 구조적 문제인 만큼 국가전체를 대개조 한다는 총제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같은 다양한 정책실험을 통해 지방을 아이낳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일들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