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각각 저출생 해법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국민의힘 1호 공약은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150만 원에서 210만원으로하고 한 달간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공약은 양육 부모와 육아휴직 구성원의 동료 직장인, 기업까지 수혜 범위를 넓게 설정한 것이 골자다.
저출생 대책 세부안으로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그동안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다수 부처가 담당했던 복지, 교육, 노동 등 저출생 정책을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서 총괄하자는 내용이다.
국가 예산에는 ‘저출생대특별회계’를 새롭게 추가해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투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여기에다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를 추진한다.
또 육아기에 사용하는 유연근무 방법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기적 공지를 의무화 방안을 대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단계별 확대 적용하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액 산정 기준은 기존 하루 1시간·월 상한액 200만 원에서 하루 2시간·월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하는 금액은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와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하면 지원금을 최대 240만 원까지 3배로 지급한다.
민주당도 이날 저출행 해소 방안 공약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4호 공약을 발표했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날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은 주거,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로 이뤄졌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을 50％ 깎아주며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양육 지원금은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방법이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며 자녀는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하고 이때 증여세는 감면,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된다.
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
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도 지원한다.
아울러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