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장에서 날로 격화되는 반도체 경쟁에 앞서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 투자로 이해가 되나 여의도 면적의 7배나 되는 대규모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가뜩이나 인구와 산업, 문화, 행정 등 모든 기능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 대한 집중 투자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 벌릴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 비중이 높다. 반도체가 한국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우리나라는 미국, 대만, 일본 등과 함께 세계 반도체 산업의 강국으로 손꼽힌다. 치열한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잠시도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는 처지다.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계획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된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을 국가적 아젠다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꼭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하는 건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발표된 내용을 보면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 일대에 공장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20년 이내 300만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면 지방인력이 블랙홀처럼 그곳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적어도 세계 최대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지방과의 균형발전 측면은 고려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지방의 대부분 도시들이 노령화 등으로 인구소멸을 걱정하고 있는데 수도권에만 인구가 몰린다면 그것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이다. 지방의 경제가 살아야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구미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따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나 이번 발표에 일체 언급이 없다. 수도권 반도체클러스터에 묻혀 특화단지 의미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도 상응하는 특단 대책이 나와야 한다.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 말한 정부 정책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